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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의사의 윌슨(Wilson)씨병을 앓는 환자에 대한 그 병의 치료과정과 치료약제의 투약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6511 판결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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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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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고의 중과실 손해배상책임]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및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중과실'의 의미,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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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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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지만(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672 판결 등 참조), 변호사 비용의 지출 경위와 내역, 소송물의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 없이는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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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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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부작용 의사의 주의의무 의료사고 손해배상사망보험금 업무상과실치사죄]초일 페니시린을 반응검사후에 항생제를 사용하는 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사전반응검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 의사로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한 사례,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4도81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집24(3)형,177;공1977.2.1.(553),9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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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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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부작용 사망 손해배상보험금]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중이던 70세 고령의 환자에게 위내시경 검사 중 프로포폴 투여과정상 과실로 저산소증을 발생시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발생한 균혈증을 원인으로 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료과실 손해배상청구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6나10656 판결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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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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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의료사고 손해배상보험금]물리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사가 임의로 시행한 적외선 치료로 발등에 화상을 입고, 丁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좌측 족근관절 부위의 절단수술을 받게 되자, 乙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2. 10. 선고 2012가합8909 판결 [손해배상(의)] [각공2014상,166]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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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
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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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사유]의료진이 쌍태아 중 일측 태아가 사망한 임신 35주 6일째의 산모를 입원시킨 다음날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였으나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한 사안, 위자료청구 가능사유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손해배상(의)] [공2010하,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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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
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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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부작용 태아사망 사산 의료사고 손해배상보험금]말기 임산부에게 후로스판 정 Phloroglucin 진경제 콤푸랄 캅셀 Diclofenac Sodium 진통제 폰탈 캅셀 Mefenamic Acid 진통제 타이레놀 이알서방정 Acetaminophen 등 투약이 금지된 폰탈 캅셀 등을 처방하여 태아가 사망하였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05. 6. 7. 선고 2004가단44510 판결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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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
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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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증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조루증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및 신경병증 통증의 발생하여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 2. 24. 선고 2010나15983 판결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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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31 |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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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치료비 손해배상보험금]불법행위 피해자가 지출한 한방치료비 등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한 것, 불법행위 피해자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 의무,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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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
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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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생검 의료과실 손해배상]생검시술의사의 기술이 숙련된 경우라 하더라도 원고처럼 간경변증이 있는 경우에는 간 조직이 경화로딱딱하여 바늘이 결절 내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튕기어 나가거나 환자의 불규칙한호흡으로 인해 병변을 피해 주변조직만 얻을 가능성이 큰 점, 간에발생하는 림프구양 증식증이 희귀한 질환에 속하고, 문헌사례가 실제로 간 절제술에 나아간 사례들인 점 및 침생검 조직검사가 간암 판정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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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31 |
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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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금범위]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 방법, 피해자가 여명기간 동안 계속 병원에 입원하여 있어야 할 경우 그 식비가 광의의 입원비에 해당된다면 피해자의 여명기간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가 지출할 통상의 식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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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31 |
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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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코일색전술후 급사 뇌출혈 혈전 의료사고 손해배상 패소사례]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정상적으로 시술받은 다음 좌측 뇌동맥류에 대한 스텐트 보조기법의 코일색전술을 시술받던 중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지혈 등을 하기 위한 임시 풍선폐색술, 두개골 절개 감압술, 뇌척수액 배액술을 순차로 실시한 후 종료하였는데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7가합111346 판결 [손해배상(의)] [각공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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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
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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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패혈증사망보험금 의료과실]패혈증의 원인균인 엔테로박테리아에 감염된 환자가 항생제 투약 등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의사가 위 세균에 대한 항생제감수성검사 결과 감수성이 있다고 나타난 항생제 대신에 동일 계열의 다른 항생제를 계속 투약한 것만을 가지고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5396 판결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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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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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손해배상금]해외기업 발행 사채 관련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손해배상책임 뉴스타맞춤신탁(금정제십이차 ABCP)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사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19-4호 20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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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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