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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손해배상채권 대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다208413 구상금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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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
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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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의 운행자와 다른사람의 의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와 ‘다른 사람’의 의미 및 자동차 보유자나 사용권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친족이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687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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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
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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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치료비와 건강보험공단 구상범위]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등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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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
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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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 대법원 2020도1466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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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
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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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손해배상, 재산상 손해배상]주위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그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예비적으로 같은 액수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의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에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경우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92411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가)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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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
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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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손해배상]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기존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약정이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손해배상 특약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시점 및 원칙적 인정 여부, 대법원 2017다220416 대여금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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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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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보증보험]甲주식회사가 도급받은 공사에 관하여 乙보험회사와 甲회사가 보험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같은 기간인 5년으로 하여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5년의 보험기간이 경과함으로써 乙회사의 甲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질권이 소멸하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48698 판결 〔전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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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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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위반 손해배상]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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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
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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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손해배상책임 개인회생]개인회생신청사건에서 법무사의 과실로 개인회생채권 일부가 누락된 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과실상계 시 고려할 사항, 대법원 2018다43180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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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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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주의의무 판단기준 의료사고 의료과실]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주 의의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와 평가 방법 / 의사가 행한 의료행 위가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의료상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의사의 질병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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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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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수술후유증 손해배상]의료진이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기왕증이 있는 乙의 심장질환 치료를 위한 수술을 하기 전에, 마취 및 수술 과정에서 乙의 위와 같은 경추부 질환이 악화되어 경추부 척수병증 또는 사지마비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17974 판결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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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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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합의의 인정범위]부제소 합의에 위배된 소의 적법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당사자들이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지 않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낙찰자지위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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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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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평가방식 노동능력상실율 평가기준]맥브라이드식,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외국의 경우 등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후유장해평가방식, 척추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후 후유장해 족하수 등으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8나58457 판결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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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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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사망사고 손해배상]공원에 설치된 조합놀이대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가 바닥으로 추락한 후 사망하였고, 이에 부모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서울고법 2020. 10. 22. 선고 2020나200358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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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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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손해배상]추간판 탈출증 관련 수술을 하던 중 의료상 과실로 족하수라는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따른 손해액 산정을 위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기준이 문제 된 사안, 맥브라이드와 대한의학회장애평가기준, 서울중앙지법 2020. 10. 14. 선고 2018나58457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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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3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