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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무법령위반 손해배상]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68848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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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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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자 손해배상]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약정의 효력이 반드시 부인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5896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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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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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손해배상]경마공원 인근에서 화훼농원을 운영하는 甲 등이 한국마사회가 경마공원을 운영하면서 경주로 모래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살포한 소금이 지하수를 통해 농원으로 유입되어 甲 등이 재배하던 분재와 화훼 등이 고사하였다고 주장하며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2026, 292033, 2920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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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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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중사고 보상금]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의 의미와 가동연한 산출 방법 및 피공제자의 여명이 가동연한 내로 단축된 경우 단축된 여명 종료일부터 가동연한까지 기간에 대한 장해급여액 산정 방법, 서울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0나59433 판결 [공제급여청구]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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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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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에 벼와 잡곡을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에 따라 벼와 잡곡을 공급하였으나 판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조합원 등을 상대로 지분율에 따른 채무 부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 전주지법 2020. 5. 20. 선고 2019가합4341 판결 〔판매대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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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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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불완전이행 손해배상]잠수함 건조계약에 따라 해군에 인도한 잠수함의 추진전동기에서 이상 소음이 발생하자, 국가(해군)가 甲 회사를 상대로 계약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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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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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손해배상]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항의글’ 100여 건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자, 항의글을 게시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다233807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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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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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중사고 손해배상]기획영행계약에 따라 해외여행을 하던 중 여행업자가 선정한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여행자에 대한 여행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30. 선고 2008가합107783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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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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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빙판 손해배상]생활오수 등이 얼어붙어 자동차전용도로상에 빙판이 형성되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도로관리점인 서울특별시의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 1992. 6. 10. 선고 91나34747 제8민사부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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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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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자살 손해배상금]자살우려자 식별과 신상파악․관리․처리의 책임이 있는 각급 부대의 지휘관 등 관계자가 장병의 자살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취할 조치 및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속 장병의 자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면 자살 사고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1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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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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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박 무경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자가 피해자 유족의 대리인과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손해배상의 합의를 한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및 '궁박'과 '무경험'의 의미,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2.12.15.(168),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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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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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질권]보험자가 보험금청구권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승낙하면서 면책사유에 대한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보험계약상의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보험금청구권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승낙한 경우,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한 해지 항변으로써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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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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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수강생 손해배상]초등학교 1학년인 학원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학원 운영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8상,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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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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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기대여명]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그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기지급된 손해배상금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666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2009하,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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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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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 손해배상]피용자가 권한 없이 사용자를 대리하여 한 법률행위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사용자가 피용자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사용자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9500 판결 [약정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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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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