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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과 개인회생]신용대출 후 개인회생신청 한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을 보험자가 해지 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계약담보대출을 하였는데 보험회사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함에 따라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해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동 약관 제10조 및 이 사건 담보계약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그 해지환급금과 이 사건 대출채권을 상계한 사안,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2019.12.24. 제2019-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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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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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금 원발부위기준 설명의무]암보험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조항’과 보험자의 책임, 2016. 5. 24. C병원에서 우측 갑상선의 전절제술 및 중심구획경부림프절 박리술을 시행 받고, 같은 해 5. 26. 조직검사를 거쳐서 ‘우측 갑상선암’ 진단받은 사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2019.12.24. 제2019-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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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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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사고 손해배상]요양보호계약을 맺고 보호를 받던 중 도움을 받아 이동식 변기로 이동하다가 다리에 걸려 넘어져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상을 입고 치료중 약6개월 경과후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을 제외한 손해배상사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3. 13. 선고 2019가단91356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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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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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손해배상]피의자가 소년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과정 중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수사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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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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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비용을 구하는 사건]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이 하자보수비용을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외에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01156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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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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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손해배상]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집단적으로 게시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항의글을 삭제하자, 항의글 작성자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5다233807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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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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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고 그 후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경우,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는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치료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손해배상(의)] [공2016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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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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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보험]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출자비율에 따른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인 도급인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요건 /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한 상태에서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면책행위로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보험계약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 [보험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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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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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 한정승인]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한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경우,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을 책임재산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배당이의] [공2016하,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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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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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보험계약 취소 해지]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계약에서 정한 취소권 규정이나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공2017상,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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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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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화재손해배상]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본소), 2012다86901(반소) 전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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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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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소송]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공2018하,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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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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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입증곤란 손해배상]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와 그 배상액 다과 등의 사유가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되는지 여부 및 재산상 손해 발생이 인정되나 입증곤란 등으로 손해액 확정이 불가능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계약무효에따른원상회복등] [공2018상,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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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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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의 및 그 구분, 피용자가 제3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용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구상의 범위,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집40(2)민,119;공1992.8.15.(926),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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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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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사유 낙태]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태아를 낙태한 것이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2.7.15.(924),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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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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