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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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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1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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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의 죄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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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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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0.053%/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치0.026% 형사처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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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1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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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동의 또는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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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1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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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 甲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甲과 동행하던 피해자 乙이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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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1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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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자동차 바퀴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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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1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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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적색등화에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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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1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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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충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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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12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