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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06 [산재보상입증책임 업무상재해 증명책임]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 전부 개정 시 신설된 구 산재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함)에 의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 대법원 2017두459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 관리자 2021.09.13 4
305 [급성심장사 심장동맥경화증 스트레스 산재보상]경비원으로 근무하던중 의식을 잃은 채 경비실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40경 사망, 부검결과 사인은 심장동맥경화증과 관련한 급성심장사(급성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로 추정, 서울행정법원 2021. 3. 11. 선고 2020구합60499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의 소] 관리자 2021.09.03 8
304 [급사 심근경색 스트레스 업무상재해]주식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단체교섭을 비롯한 각종 노사관계 관련 협의 업무를 수행중 토요일 오전 교회 축구모임에 참석하여 축구를 하던 중 갑자기 숨쉬기 힘들다고 흉통을 호소한 병원이송 이후 급사(급성심근경색)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 7. 16. 선고 2019구합8479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관리자 2021.09.03 5
303 [뇌경색증 사망보험금, 업무상재해]인테리어 목공일을 하는 일용직으로 공사현장에서 두통을 호소하며 귀가한 뒤 21:00경 쓰러져 병원 후송되었다. 경동맥의 폐색 및 협착, 대뇌반구 피질의 뇌내출혈, 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전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동맥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을 진단 및 치료중 사망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 4. 8. 선고 2021구합5125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관리자 2021.08.30 6
302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 대법원 2018다270876 손해배상(산) (타) 파기환송 관리자 2021.08.26 20
301 [통상임금 법정수당 퇴직금]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사건, 소급하여 인상된 기본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7다56226 임금 (카)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1.08.26 16
300 [평균임금]甲이 乙의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되 근로소득세 등을 乙이 대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안,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 〔약정금〕 관리자 2021.08.20 9
299 [휴게시간 근로시간]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원고들이 근로계약에 명시되었던 휴게시간(1일 6시간), 산업안전보전교육 시간(매달 2시간),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의 적용 제외 사유 해당 여부, 대법원 2021다225845 임금 (차) 파기자판(일부) 관리자 2021.07.28 38
298 [임금]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중․고등학교에서 사무행정, 시설관리 등 업무를 지원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아 온 교육공무직 호봉제근로자에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처우한 것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한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임금〕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사유 입증책임]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49831 판결 〔 관리자 2021.01.19 74
297 [연장근로 가산임금]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노사 간에 합의하였으나 노사 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분 노사합의의 효력 및 이때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 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39984 판결 〔임금〕 관리자 2021.01.19 78
296 [급성심장사, 급성심근염사망 업무상재해]조선소에서 취부업무에 종사하다가 급성심근염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0두392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관리자 2020.12.29 97
295 [산재보상 재해위로금]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당시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재해위로금지급〕 관리자 2020.12.22 118
294 [산재보상 휴업급여 장해급여]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 ‘기 지급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장해보상연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39228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 관리자 2020.12.21 180
293 [무면허굴삭기운전 사망사고 산재보상]대표이사로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건설기계 운전면허가 없이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무면허운전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안, 전주지법 2020. 9. 9. 선고 2019구단84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 관리자 2020.12.21 105
292 [진폐증 보상금]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장해등급이 확정’되어 장해급여가 아닌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된 경우,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0523 판결 〔재해위로금〕 관리자 2020.12.04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