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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67 [산재보상 제3자구상권]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66 판결 [구상금] 관리자 2020.09.23 713
266 [업무상재해 건강보험치료]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치료종결이 있은 후 근로자가 같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사용자가 국민건강관리공단에게 건강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02. 12. 11. 선고 2002나11456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 관리자 2020.09.23 308
265 [산재보상 폐질등급]상병 부위가 2 이상이고 그 중 일부 부위에 대하여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으나 다른 부위는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치료가 종결된 상병으로 인한 장해가 장해급여의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누13702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관리자 2020.09.03 263
264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두3863 판결 [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관리자 2020.09.03 344
26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자가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두9073 판결 [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관리자 2020.09.03 222
262 [개호비 손해배상 산재보상]여명기간까지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피재근로자가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않은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60933 판결 [구상금] 관리자 2020.09.03 288
261 [업무상재해 사망보험금]사업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이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1998. 5. 28. 선고 97구33685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8-1, 428] 확정 관리자 2020.09.03 263
260 근로자의 상속인이 사업주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에서 규정한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할 유족보상일시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5. 5. 17. 선고 2004구합38164 판결 [유족급여조정지급처분취소] 관리자 2020.09.03 244
259 [유족급여 산재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 관리자 2020.09.03 246
258 [자살보험금 산재보상]회사의 특별감사를 받던 근로자가 자살하자 그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09. 9. 17. 선고 2009구단45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관리자 2020.09.03 392
257 [재해위로금 산재보상]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재해위로금의 법적 성질 및 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소송의 성질,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범위,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재해위로금추가지급거부처분취소] 관리자 2020.09.03 281
256 요추간반탈출증 등의 상병으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다시 경추간반탈출증 등의 상병을 입고 치료종결 후 남은 장해가 역시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가 장해급여를 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9656 판결 [장해급여에관한 관리자 2020.09.03 328
255 [장해등급 산재보상]경추 추간반탈출증 등의 상병으로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다시 요추 추간반탈출증 등의 상병을 입고 치료종결 후 남은 장해가 역시 제6급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관리자 2020.09.03 263
254 [중복장해 산재장해보상 장해등급조정]2 이상의 장해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동일부위의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두1687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관리자 2020.09.03 235
253 [재해위로금 산재보상]근로자가 장해등급판정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과 같은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후 당초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초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승인받고 치료를 받던 중 당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592 판결 [재해위로금청구] 관리자 2020.09.03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