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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기왕증공제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5141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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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21 |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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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자 산재보상]국내 회사에 채용되어 국내 현장에서 토목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필리핀에서 댐과 용수로 및 부대시설을 시공하는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하던 甲이 ‘뇌출혈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甲이 근무한 해외건설공사현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해외파견자에 대한 적용 특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은 사안,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70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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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21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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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요양급여]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가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요양보상의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0299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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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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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甲이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되는 등의 재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099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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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12 |
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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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재요양급여청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의 재발 여부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재요양급여 신청을 한 경우, 재요양급여청구권과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청구권에 대한 각 소멸시효가 모두 중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8332 판결 [재요양휴업급여청구부지급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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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12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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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장해등급]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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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12 |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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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치료종결사유]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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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12 |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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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 조작사건]회사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거래처 회사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흉추 분쇄골절 등을 입었다면서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와 장난치던 중에 학교 계단에서 넘어진 사적 사고로 업무상 재해 조작사건,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두57363 판결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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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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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치료비 손해배상금공제]불법행위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액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위 급여액 중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손해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69374 판결 [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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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12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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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산재보상]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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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12 |
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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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지주막하출혈 업무상재해 산재보상]영업용 택시 기사의 뇌지주막하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1996. 4. 16. 선고 95구27044 판결 [요양불승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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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12 |
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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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구 법령 시행 당시 업무상 재해를 입었으나 개정 법령 시행 후에 치료가 종결된 근로자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취득시기 및 장해등급결정의 근거 법령,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6544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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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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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연금 손해배상금]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면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경우, 그 나머지 일실수입 손해배상금 상당의 장해보상연금이 지급 정지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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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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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산정]재요양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라고 할 것이나,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에 이미 퇴사한 경우, 각종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 울산지방법원 2002. 2. 6. 선고 2001구3139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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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12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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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업무상재해]중학교 수학교사로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징계절차가 진행되던 중 자살하자, 사망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 , 서울행법 2020. 6. 19. 선고 2019구합76689 판결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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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3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