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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소멸시효]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소멸시효기간이 법원의 직권판단 대상인지 여부, 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3다248903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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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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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유부분 대지사용권 처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가 적용되기 전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한 경우의 효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정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대법원2023다229896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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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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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험법 직원]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다226866 건물인도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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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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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가격 손해배상]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의 초과분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명도 세대 입주자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3다33 손해배상금등 (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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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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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소멸시효]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 그 가압류집행으로써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었으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사건, 대법원2022다210093 대여금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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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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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 및 해상화물운송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보세창고업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범위, 신용장 개설은행이 보세창고업자를 상대로 운송물의 무단 반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2022다208649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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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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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지위 손해배상]사립대학이 교원에 대한 위법한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거부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대학의 교원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거부결정에 관한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0다282674 교수지위확인 (라)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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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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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취소]통고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당 과세단위 전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2022두45968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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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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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자의 퇴직금공제]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의 성격 및 이에 반하는 사용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의 효력, 대법원2023도231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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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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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캐릭터 미니블록 제품에 대한 배포권 침해]외국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여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효과 인정 여부, 대법원 2020도17863 저작권법위반등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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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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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한도 위반]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도15393 근로기준법위반등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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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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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소유권이전등기]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공유자의 범위,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사건2023다273206 소유권이전등기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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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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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인도일과 실제 명도일 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매도인의 현실인도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계약상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2023다269139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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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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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보수 손해배상]집합건물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 집합건물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2023다246600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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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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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2다279795 건물인도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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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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