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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361 [불고불리 원칙]제1심이 불고불리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제1심이 불고불리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였으나, 제1심과 원심이 판결 이유에 설시한 법령의 적용이 동일하여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없는 경우, 대법원 2022도53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바) 상고기각 관리자 2022.08.03 8
3360 [신용카드사 분담금]원고들(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참가인(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에게 지급한 분담금 중 신용카드의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분담금을 국내원천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 분담금 중 신용카드의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일일분담금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는 사업소득인지 여부, 대법원 2018두396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2.08.03 8
3359 [비씨카드사의 대행사업분 분담금]국내 비씨카드사가 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에게 지급한 분담금에 국내 회원은행들이 지급해야 할 대행사업분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비씨카드사가 대행사업분 분담금에 대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339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관리자 2022.08.03 7
3358 [신용카드사 분담금]국내 신용카드 회원사들이 원고(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중 신용카드의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분담금을 국내원천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신용카드의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일일분담금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는 사업소득인지 여부, 대법원 2019두5270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관리자 2022.08.03 7
3357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재공제이익수수료의 배분이 실질적인 잉여금의 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와 내부사용 목적 소프트웨어 개발 인건비를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즉시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두583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관리자 2022.08.03 8
3356 [압류처분무효확인]검사가 전직 대통령(사망)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을 위하여「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따라 신탁회사가 신탁 받은 부동산에 대해 한 압류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적격성, 위법성 등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19두63447 압류처분무효확인 (아) 상고기각 관리자 2022.08.03 7
3355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외국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 그 자진신고를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탈퇴하는 의사표시와 함께 합의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자진신고일 시점을 곧바로 공동행위의 종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4850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2.08.03 8
3354 [정부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제32조에 따른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및 참여제한에 관한 1차 통지가 이루어진 뒤, 원고들의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의를 거쳐 2차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2차 통지의 처분성 인정 여부, 대법원 2021두60748 정부출연금전액환수 등 처분취소청구 (사) 파기환송 관리자 2022.08.03 7
3353 [선거소송의 주장 증명책임]전국적인 선거부정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무효 등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20수30 국회의원선거무효 (자) 청구기각 관리자 2022.08.03 7
3352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4항에 따라 시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임차인 등이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와 시장이 이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규정한 이 사건 조례안 규정들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추505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타) 청구기각 관리자 2022.08.03 7
3351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사건]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되려는 자에게 정보공개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녹취하도록 하며, 행정사무조사 시 위원 전원의 실명으로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한 이 사건 조례안 규정들이 법률유보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추5067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타) 청구기각 관리자 2022.08.03 7
3350 [지뢰폭발 국가손해배상책임] 낚시 준비 중 지뢰 폭발로 입은 상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39250 관리자 2022.07.27 11
3349 [제조물책임 손해배상] 화재의 발생원인이 선풍기의 모터 과부하 등에 의한 것이더라도 비정상적인 사용 상태에 기인한 것이어서 선풍기 제조사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14915 관리자 2022.07.27 12
3348 [노숙자명의도용]노숙자 甲이 명의도용을 당하여 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져 관할 구청장이 甲에게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 서울고법 2022. 1. 12. 선고 2021누46225 판결 〔자동차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확정 관리자 2022.07.26 10
3347 의사 甲은 처남 乙이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7정을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乙에게 제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위 위반행위를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 서울행법 2022. 4. 14. 선고 2021구합63495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항소 관리자 2022.07.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