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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346 복종의무(지시불이행)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부사관이 징계사건의 ‘징계기록 목록 및 징계기록 일체(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진술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 서울고법 2022. 1. 26. 선고 2021누38248 판결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 확정 관리자 2022.07.26 8
3345 [점포분양 손해배상]신축한 건물 내 점포를 분양받았는데, 점포 내 모서리 부근에 기둥이 설치되어 있었고, 회사가 분양자로서 건물 및 각 점포에 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甲 등에게 각 점포 내부에 기둥이 설치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서울고법 2022. 2. 10. 선고 2021나203647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관리자 2022.07.26 8
3344 아파트입주권 매매가 구 주택법 제39조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입주권이 무효가 되자, 丙의 소개로 甲으로부터 위 입주권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丁이 甲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 서울고법 2021. 12. 10. 선고 2020나2039878 판결 〔매매대금반환〕: 확정 관리자 2022.07.26 9
3343 [토지매매 손해배상]공기업이 상인으로 간주되는 회사(매도인)로부터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토지를 매수한 이후, 매도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이나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7다242232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관리자 2022.07.25 11
3342 [국가배상책임]강간살인 피해자의 유족이 경찰관들 및 보호관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경찰관의 범죄수사 업무 및 보호관찰관의 전자장치 피부착자 지도․감독 업무에 관한 부작위가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7다290538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관리자 2022.07.25 10
3341 [주식매수청구권]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에 기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성질(형성권), 계약에서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상법 제64조(상사시효)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9다271661 손해배상 (가) 상고기각 관리자 2022.07.25 12
3340 [유치권]선행 경매를 신청하고 선행 경매 개시와 후행 경매 개시 사이에 유치권을 취득한 피고가 선행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소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선행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후행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 대법원 2019다271685 유치권 부존재 확인 (바) 상고기각 관리자 2022.07.25 11
3339 [사해행위]사해행위로 주장되는 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조세채무가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채무초과 또는 무자력 상태의 심화 여부)를 판단할 때 산입되는 소극재산에 포함되는지, 대법원 2019다281156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관리자 2022.07.25 11
3338 [근로자지위]A회사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인 피고 회사로 전출을 가 근무한 사안에서, A회사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파견법상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 대법원 2019다299393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2.07.25 12
3337 착오송금을 한 원고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취인을 대위하여 수취은행인 피고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범위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0다212958 부당이득금 (자) 파기환송 관리자 2022.07.25 10
3336 착오송금을 한 원고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수취은행인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범위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0다230130 추심금 (가) 상고기각 관리자 2022.07.25 10
3335 [토지 시가감정방법]재건축사업구역 내 현황 및 지목이 도로이고 사업시행 후에도 도로로 사용될 예정인 토지에 대한 시가 감정 방법,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재건축사업구역 내 도로에 대한 시가 감정 방법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0다238349 소유권이전등기 (라) 파기환송 관리자 2022.07.25 10
3334 [교정시설과밀수용 국가손해배상]교정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20다253287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관리자 2022.07.25 9
3333 [도로공동사용]도로법 제53조 제2항 후문에 따라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동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04275 도로공동사용동의청구 (차) 파기환송 관리자 2022.07.25 10
3332 [어음 손해배상]피고로부터 어음의 매수보관을 부탁받아 원고가 제3자로부터 어음을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어음을 매수하기를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의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다216773 매매대금 (가) 상고기각 관리자 2022.07.2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