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14 |
[지역난방 도시가스 손해배상]지역난방 공급대상지역인 경제자유구역에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을 거부하자, 원고들이 난방용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관로 보완공사 비용을 지출한 후 사업자에게 보완공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2020다276594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
관리자 |
2023.12.22 |
44 |
| 4013 |
[영업양수인의 책임]영업양도 후 영업양도인에 대한 확정판결 등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 연장의 효과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이 문제되는 사건, 대법원 2020다225138 대여금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
관리자 |
2023.12.22 |
42 |
| 4012 |
[미사용 연차수당]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사건,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대법원 2019다29778 임금 (가) 파기환송
|
관리자 |
2023.12.12 |
43 |
| 4011 |
[자기앞수표 추심금]자기앞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절차를 취하지 않고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됨으로써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위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하면서 해당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거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03286 추심금 (다) 상고기각
|
관리자 |
2023.12.12 |
42 |
| 4010 |
[투자손실 손해배상]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단계에서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산정 방법, 대법원 2019다224238 손해배상청구 (가) 상고기각
|
관리자 |
2023.12.12 |
42 |
| 4009 |
[명예훼손 손해배상]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설치한 조각가 부부가 해당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발언 등을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허위성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대법원 2022다280283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3.12.12 |
40 |
| 4008 |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 연대보증채무의 감면에 관한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29827 청구이의 (카) 상고기각
|
관리자 |
2023.12.12 |
45 |
| 4007 |
[토지 취득시효 완성]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지 여부,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23다249555 소유권이전등기 (아)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3.12.12 |
40 |
| 4006 |
[공인중개사 주의의무]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의의,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범위, 대법원 2023다259743 임대차보증금 (다) 파기환송
|
관리자 |
2023.12.12 |
37 |
| 4005 |
[가등기말소]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사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대법원 2023다263346 가등기말소 (아) 파기환송
|
관리자 |
2023.12.12 |
44 |
| 4004 |
[저작인격권침해죄]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에서 ‘명예훼손’의 의미 및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의 판단기준, 대법원 2020도10180 저작권법위반 (사) 상고기각
|
관리자 |
2023.12.12 |
46 |
| 4003 |
[절도죄]재심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106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라) 파기환송
|
관리자 |
2023.12.12 |
40 |
| 4002 |
[기간제근로자 차별적처우]시립 의료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차별시정을 구한 사건, 차별시정판정에서 노동위원회가 비교대상 근로자를 선정하는 권한의 범위 및 한계, 대법원 2019두53952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카) 파기환송
|
관리자 |
2023.12.12 |
35 |
| 4001 |
[법인세]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익금에서 제외되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이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만을 가리키는지 여부(적극), 과세 대상 소득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19두5844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
관리자 |
2023.12.12 |
36 |
| 4000 |
[법인지방소득세]‘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부칙 조항에 의해 개정 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기대가 기득권으로서 보호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41696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
관리자 |
2023.12.12 |
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