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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887 [이사해임 손해배상]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임기만료 전 이사 해임 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의 기준이 되는 ‘정당한 이유’의 의미,. 위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20639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관리자 2023.09.12 42
3886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주의의무]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23다224327 보증금반환 (다) 파기환송 관리자 2023.09.12 37
3885 [공동상속인 판결경정]소송계속 중 사망한 당사자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채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실제 상속관계에 상응하도록 판결경정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그779 판결경정 (바)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3.08.26 61
3884 [농업회사법인 해산명령]농업회사법인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해산명령을 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 및 농지회사법인이 농지를 매매하는 부동산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산명령 사유가 되는 경우, 대법원 2023마5602 농업회사법인 해산명령 (바) 재항고기각 관리자 2023.08.26 57
3883 [채무자회생법 면책불허가사유]채무자의 허위 진술 의심 및 재산 은닉 등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마5633 면책 (아) 파기환송 관리자 2023.08.26 52
3882 [양육비]선행판결에서 인정한 양육비를 감액하는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재판 또는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어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 대법원 2023스574 양육비 변경 청구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3.08.26 54
3881 [정관의 효력]임시총회 소집청구 절차를 정한 사단법인 정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민법 제70조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반하는 사단법인 정관의 효력, 대법원 2023그608 임시총회소집허가 (자) 특별항고기각 관리자 2023.08.26 54
3880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지방자치단체와 폐기물처리 업체 사이에 쌍방 공통된 착오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사건, 대법원 2019다200126 부당이득금 (카) 파기환송 관리자 2023.08.26 53
3879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아이돌보미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 부담주체,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수당 청구 사건, 대법원 2019다252004 임금 (사)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3.08.26 51
3878 [병원임대약정 손해배상]약국 용도 점포의 수분양자인 원고가 분양자인 피고를 상대로 병원입점약정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위 점포의 교환가치 차액 및 일실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19다278341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관리자 2023.08.26 51
3877 [토지보상 부당이득반환]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보상을 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이전대상 건물 및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다249810 부당이득금 (사) 파기환송 관리자 2023.08.26 60
3876 [환매권상실 손해배상]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협의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자가 환매권 상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다294889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관리자 2023.08.26 69
3875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손해배상 예정액의 75% 정도를 감액하여 원고의 투자금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2다227619 위약금 (바)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3.08.26 54
3874 [점유회수청구권]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한 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69675 건물명도(인도) (라) 상고기각 관리자 2023.08.26 59
3873 [근로자보호의무위반 손해배상위자료]회사에 대한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 원인 손해배상 청구 시 위자료 청구권이 미신고 회생채권으로서 실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대법원 2022다291009 손해배상(산) (바)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3.08.26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