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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아이돌보미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 부담주체,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수당 청구 사건, 대법원 2019다252004 임금 (사)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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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6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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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임대약정 손해배상]약국 용도 점포의 수분양자인 원고가 분양자인 피고를 상대로 병원입점약정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위 점포의 교환가치 차액 및 일실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19다278341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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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6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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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부당이득반환]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보상을 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이전대상 건물 및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다249810 부당이득금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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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6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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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상실 손해배상]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협의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자가 환매권 상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다294889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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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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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손해배상 예정액의 75% 정도를 감액하여 원고의 투자금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2다227619 위약금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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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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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회수청구권]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한 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69675 건물명도(인도)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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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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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보호의무위반 손해배상위자료]회사에 대한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 원인 손해배상 청구 시 위자료 청구권이 미신고 회생채권으로서 실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대법원 2022다291009 손해배상(산)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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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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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건설사업 공공시설]공동주택건설사업 시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이 실제로 설치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공공시설로 예정되었던 토지의 무상귀속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다210307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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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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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매도청구권]재건축에 참가하는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건,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자가 공동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63857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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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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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원고들의 토지 소유권 상실일’을 단일한 종기로 하여 장래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0다277023 부당이득금 (사)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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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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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반환]투자자들이 회사 측과 체결한 투자계약에 따른 제품 등록 의무 위반을 이유로 회사와 그 대표자 등을 상대로 투자금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약정의 효력, 대법원 2022다290778 투자금 반환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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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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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 계약취소],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한 사건 상품의 허위·과장광고가 기망행위가 되는 경우 및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다293395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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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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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손해배상]원고의 임가공료 지급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작업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면서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반소청구를 한 사안, 대법원 2023다223171(본소), 223188(반소) 임가공료(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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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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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상인인지 여부 및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다227418 추심금 (나) 파기자판(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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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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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금]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의 효력,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압류·추심·전부명령의 효력, 대법원 2023다228107 부당이득금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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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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