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4 |
[성과 본 변경]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 , 대법원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공2010상,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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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
67 |
| 1013 |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대여금] [공2010상,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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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
132 |
| 1012 |
[부동산실명제 제3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제3자’의 범위,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 및 이 때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의 의미,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36022 판결 [제3자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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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
120 |
| 1011 |
[배우자의 계약]甲이 배우자인 乙을 대리하여 금융기관과 乙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乙 명의의 예금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불과한 자금 출연경위, 거래인감 및 비밀번호의 등록·관리, 예금의 인출 상황 등의 사정만으로, 금융기관과 甲 간에 예금명의자 乙이 아닌 출연자 甲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아 甲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9. 3. 1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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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
88 |
| 1010 |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 그 지출비용 또는 가액증가액 상환의 규준(=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4828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공2009상,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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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
88 |
| 1009 |
[허위과장광고 손해배상]아파트 최상층 분양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다락의 형상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과장한 내용의 분양광고를 한 사안에서, 분양자(시행사) 뿐만 아니라 시공사도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9상,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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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
81 |
| 1008 |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피담보채권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17656 판결 [부당이득금] [공2009상,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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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
98 |
| 1007 |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한 뒤 그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러한 법리가 교환계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5193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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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
139 |
| 1006 |
[유언의 효력]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 연월(年月)만 기재하고 일(日)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2009상,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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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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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행위가 위임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부당이득으로 금전과 유사한 대체물을 취득한 경우, 그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20440,20457 판결 [물건인도·물품대금] [공2009하,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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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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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4 |
[부동산매매계약 경매]매매 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에 이르러 매매계약이 종료된 사안에서,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취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986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공2009하,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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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
95 |
| 1003 |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실행되어 공동저당권자가 매각대금 전액을 배당받고 채무의 일부가 남은 사안에서, 위 가등기권리자는 그 채무 잔액의 변제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09 결정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공2009하,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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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
122 |
| 1002 |
[부동산매매 표현대리]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에게 대리권의 존부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563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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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
134 |
| 1001 |
조합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경우, 해지통고를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때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21096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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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
79 |
| 1000 |
연대보증인 중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관계, 연대보증인 중 한 사람이 변제를 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들의 부담부분을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구상금] [공2009하,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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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
1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