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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 / 민법상 조합의 청산인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산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18 결정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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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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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한정면허의 갱신에 관한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가 갖는 법적 성격 및 이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 대법원 2020두34384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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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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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허가사항인 ‘처분용량의 변경’의 의미가 다투어진 사건]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8. 12. 31. 환경부령 제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변경허가사항으로 정한 ‘처분용량의 변경’의 의미, 행정처분서의 해석 방법, 대법원 2019두4935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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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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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을 한 사건]실질적 개설자인 비의료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 대법원 2018두37250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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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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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에 대한 시행령 등의 무효 여부에 관한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을 1일 1만분의3의 율로 개정하면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가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17두402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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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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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취득세]다가구주택을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임대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매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두369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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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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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서 피고인 최서원, 안종범에 대한 재상고심 사건]대법원 2020도288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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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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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공소외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양벌규정인 의료법 제91조를 적용법조로 기소된 사안, 양벌규정상 행위자인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사업주인 당해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 및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 대법원 2016도9367 의료법위반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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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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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중 사고]피고인들이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3조 제1항의 공범으로 처벌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6도30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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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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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상법상 주주명부 기재의 의미 및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의 구분, 원고(회사)가 원고의 주주명부상 10,000주의 주주로 기재되었던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주주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사안, 대법원 2017다278385(본소), 2017다278392(반소) 소유권확인(본소), 부당이득금(반소)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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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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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국제거래]★★ 플레이 앱 개발자 배포계약을 체결하고 대한민국 내에 있는 키스방 등의 위치와 요금, 그 업체에서 일하는 여성을 소개하는 등의 내용의 성인 전용 앱인 'cafe ■'를 등록하여 배포한 사건, 인터넷 가상공간에서의 국제거래에서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체결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가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에 정한 서면요건을 구비하여 유효하다고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0. 6. 9. 선고 2019나20446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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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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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파생상품계약 선물스프레드거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증권이나 파생상품 거래에 민법 제10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2015상,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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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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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이 국가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甲 주식회사 소유의 유조선에서 원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乙 주식회사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방제작업을 보조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사무관리에 근거하여 국가에 방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5602 판결 [용역비] [공2015상,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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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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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해석의 방법과 한계]민법 제846조, 제847조 제1항에서 정한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부(婦), 처(妻)’는 자의 생모에 한정되는지 여부 및 여기에 ‘재혼한 처(妻)’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므4591 판결 [친생부인] [공2015상,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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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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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채권자대위]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범위(=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출재한 전액) 및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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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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