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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건물 분할]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물의 분할방법 / 현물분할하는 경우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상대방들이 그들 사이만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대방들을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공유물분할] [공2015상,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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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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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악의 또는 중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추심금] [공2015상,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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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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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채무자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0945 판결 [양수금] [공2015상,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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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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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유류분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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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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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대여금] [공2015상,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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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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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사기]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친 경우,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수익자는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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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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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금 손해배상]질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채권을 초과하여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제3채무자가 질권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질권자가 초과 지급 부분을 질권설정자에게 그대로 반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손해배상(기)등] [공2015하,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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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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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인지청구의 소에서 당사자의 증명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혈연상 친생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 / 혈연상 친생자관계가 인정된 확정판결의 효과(=친자관계 창설) 및 확정판결에 반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써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므8217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공2015하,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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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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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가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근저당권말소등] [공2015하,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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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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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약정의 효력]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어느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과 판단 기준 / 종래 이루어진 보수약정이 성공보수 명목으로 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 [공2015하,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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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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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 [공2015하,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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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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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단기준]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 /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판단 기준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 [공2015하,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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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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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건물신축공사에서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건물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노력과 출재로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된 경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 [공2016하,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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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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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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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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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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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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