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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인 특수관계인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차주로 하여 그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4. 9.자 2019마6806 결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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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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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 손해배상]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 출원공개일 전에 그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하여 출원공개일 후 증식된 종자에 관하여 양도 또는 양도의 청약(양도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94824 판결 〔손해배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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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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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부동산]특정인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특정인의 후손 중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 남자로만 구성된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등기부상 부동산의 소유명의인과 동일한 단체라고 주장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乙 산림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164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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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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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보수청구권]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가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이때 ‘이사의 보수’에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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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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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상속재산분할]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분배농지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이 위 분배농지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위 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38865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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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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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5조 제3항에서 정한 종류주식의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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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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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甲과 乙이 각 소유한 대지가 서로 인접해 있으면서 위 대지들에는 甲 소유의 임야가 접해 있는데, 甲이 乙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을이 단독주택 건축공사한 사건,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03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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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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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사하여 설립된 甲 주식회사가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안전팀 소관 업무인 방사선방호분야 등을 용역업체에 위탁운영하여 왔는데,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작업관리업무 중 보건물리실 출입․작업관리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1795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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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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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소속 지방법무사회가 ‘채용승인을 거부’하는 조치 또는 일단 채용승인을 하였으나 법무사규칙 제37조 제6항을 근거로 ‘채용승인을 취소’하는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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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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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저당권]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지 여부 및 채권자가 누적적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다51756, 51763 판결 〔배당이의⋅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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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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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나 대리인만 할 수 있으므로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9744 판결 [대여금] [공2016하,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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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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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유지분]민법 제267조에서 정한 ‘공유지분 포기’의 법적 성질(=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등기의 형태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29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2016하,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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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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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임대차 존속 중 차임을 연체한 경우,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하는지 여부,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임대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경우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건물명도] [공2017상,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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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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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대여금] [공2017상,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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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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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으나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양육이나 교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는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본소), 2015므661(반소) 판결 [혼인의무효등, 이혼] [공2016상,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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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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