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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목적, 학교법인의 이사 겸 학교장이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자기 사업자금으로 금전을 차용한 행위가 학교법인의 사무집행 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534 판결 [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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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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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혼인무효심판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므130 판결 [혼인무효확인] [집35(1)특,574;공1987.6.15.(80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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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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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권리능력에 있어서 목적범위내의 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권한남용 행위의 효력,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1522 판결 [약속어음금] [공1987.12.1.(813),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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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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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계약체결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손해배상] [집33(3)민,1;공1985.11.1.(763),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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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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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무효]입양신고 당시에는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이 아니었으나 심판청구 당시 위 친족에 해당되게 된 자의 입양무효확인 심판청구의 당사자적격여부 ,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므28 판결 [입양무효] [집33(3)특,452;공1986.2.1.(76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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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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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일부의 변제공탁의 효과, 채권담보로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가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다카781 판결 [가등기말소] [공1984.11.1.(739),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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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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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 부가 그 출생자의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방법,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부인] [집31(4)특,5;공1983.9.15.(712),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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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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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주장입증책임, 사실인 관습의 효력범위, 호주 아닌 가족의 사망의 경우 호주가 그 가족의 분묘에 관한 권리를 당연취득 하는지 여부, 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분묘이장] [집31(3)민,31;공1983.8.1.(709),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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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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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의 관계, 선박사용인의 과실인정과 운송인의 불가항력 항변, 선하증권 약관에 규정된 준거법 규정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 [집31(2)민,17;공1983.5.15.(70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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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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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혼인신고서의 제출전에 혼인의사의 철회와 신고된 혼인의 효력,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므28 판결 [이혼및위자료] [집31(6)특,227;공1984.2.15.(72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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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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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대상이 되는 주요사실의 의미,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매매대금반환] [집31(6)민,80;공1984.2.1.(721)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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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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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인의 보관물의 처분 및 인수요구에 대한 임차인의 시세가 싸다는 이유로 한 회수거절과 수령지체, 수령지체로 미반환된 임치물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 수치인의 배상책임요건,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카1476 판결 [매매대금] [집31(6)민,7;공19841.1.(71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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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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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권리추정력, 다른 사건에서 위증의 확정판결이 있은 진술과 동 취지의 증언의 신빙성 유무,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8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84.1.15.(7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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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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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항상의 부수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약관을 약정해제권의 유보에 관한 것이라고 해석한 사례, 대법원 1983. 1. 18. 선고 81다89,90 판결 [손해배상등] [집31(1)민,10;공1983.3.15.(7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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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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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개개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 권리행사로서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와 일반적인 상속인의 지위회복을 구하는 일반상속회복청구의 소가 각기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달리하는지 여부, 대법원 1982. 9. 28. 선고 80므20 판결 [상속재산분할] [공1982.12.15.(694),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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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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