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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죄 채무자회생법]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5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3마6044 면책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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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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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회원권 승계]골프장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로 그 체육필수시설이 다시 인수된 경우 골프장 회원권 지위의 승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다280778 골프장회원 지위확인의 소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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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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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 손해배상]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의 의미,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이후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94470(본소), 2023다294487(반소) 사업비청구등(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차)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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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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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참여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다294791 선거무효확인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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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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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변제충당 합의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 법정충당의 순서와 달리 충당의 순서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미 급부를 마친 이후에도 이러한 합의충당이 가능한지 여부, 재판상 자백의 효력, 대법원 2023다299789 대여금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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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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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구 약사법(2018. 12. 11.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의 구성요건인 제61조 제1항 제2호 중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의 적용 주체, 대법원 2020도9256 약사법위반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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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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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위증죄]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가 분리된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증언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7528 위증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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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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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캠녹음 청취]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6조 제1항에서 ‘청취’의 의미, 대법원 2023도8603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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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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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튜닝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의 ‘제34조를 위반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가 ‘자동차 소유자’에 한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16690 자동차관리법위반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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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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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맞춤형복지비 차별적처우]단시간근로자인 초등학교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 사건,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0두49355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의소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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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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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들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사건]｢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원고(택시협동조합)가 조합원인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유류비 등 운송비용을 부담시킨 것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운송비용 전가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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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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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화재 손해배상]투자신탁형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 등이 집합투자업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19다208724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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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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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원상회복의무]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민법 제395조에 따라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38640 대상 청구의 소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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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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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해석방법]수출채권 매입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한 은행이 수출신용보증계약의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9다272404 보증채무금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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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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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사용수익권]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23다295442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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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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