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44 |
[공무원 알선수재죄]의뢰 당사자를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일정한 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는 등으로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알선수재죄 성립 여부 및 그 판단기준, 대법원 2017도21248 수뢰후부정처사등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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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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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3 |
[혈중알콜농도 측정 위드마크공식 음주운전죄]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직전에 추가로 음주를 한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방법, 대법원 2020도6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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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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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죄]선고기일에 법정구속되어 대기실에 인치된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 도주죄 성립 여부,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형법 제145조 제1항 도주죄의 주체인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도12586 도주미수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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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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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1 |
[공문서위조죄]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중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10718 공문서위조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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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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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0 |
[산업재해죄]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여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수 관계, 대법원 2023도12316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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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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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9 |
[취득세]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등에서 정한 건축물의 ‘취득일’ 및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대법원 2020두49997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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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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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8 |
[위탁매매 부가가치세취소]‘위탁매매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이 준위탁매매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한국철도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전세운임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두567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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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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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7 |
민사소송법 제144조에 따른 법원의 진술금지 또는 변호사선임명령의 취지 및 그 필요성 판단의 방법, 대법원 2023마6934 대여금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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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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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6 |
[스토킹범죄]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 판단 방법, 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도1031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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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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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5 |
[배임죄]법인의 사용인이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법인을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3509 업무상배임등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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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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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4 |
[알선수재죄]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변호사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도1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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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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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3 |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사인이 수집한 사생활 영역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1도229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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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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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2 |
[음란합성사진 파일]음란합성사진 파일이 형법 제244조의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고 전자정보 압수목록 교부하지 않았으며 객관적 관련성이 부정된 상태에서 수집된 휴대전화 전자정보 및 그에 따른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대법원 2020도16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다) 파기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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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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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1 |
[무권한자의 변제수령행위]민법 제472조의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 무권한자의 변제수령행위를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무권한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그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72234 보관금반환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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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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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제한 약정위반]편의점 소유자 겸 운영자가 상가 내 같은 층의 무인 아이스크림 등 할인점 운영자를 상대로 업종제한약정 위반을 이유로 영업금지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2023다270047 영업금지등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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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2.22 |
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