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49 [목맴자살보험금 교통사고후유증 교통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교통사고로 수상후 치료중 후유증으로 '두부 외상 후 치매' 및 '우울장애'로 치료중 여자화장실에서 옷걸이에 운동화 끈을 묶고 목을 매어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9나15624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10.28 239
1448 [추락사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양극성정동장애로 치료받던자가 자신이 거주하던 광주소재 아파트에서 그 아래로 추락하여, 아파트 화단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9. 11. 12. 선고 2019가단500852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10.28 289
1447 [약물중독사망 만취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거주하던 자택의 안방 침대 위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부검 결과 치사농도의 플루옥세틴(항우울제 성분) 및 독성농도에 근접하는 쿠에 아티핀(신경안정제 성분),졸피뎀 등 약물중독사망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2. 선고 2019가단5080035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10.28 254
1446 [우울증목맴 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우울증 치료중 아파트 주거지 안방에서 천장에 부착된 옷걸이 봉에 건 멀티탭전기선을 이용해 목을 매어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가합534322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10.28 276
1445 [추락사 투신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아파트 앞 화단에 엎드린 채 누워 사망한채 경비원에 의해 발견된 사건으로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없고, 사고 전날 초조해 했고, 귀신이 보인다고도 했으나 가족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고 누나가 간경화로 사망한 후 우울한 모습을 보였으나 치료받지 않은 점 등으로 패소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가단5231836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10.28 296
1444 [약물중독사망 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선원교 부근 강변에 세운 승용차 운전석에서 죽은 채 발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수면제나 진정제로 쓰이는 '디펜히드라민(diphenhydramine)과 독실아민(doxylamine) 급성 중독' 으로 사인이 판명된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가단122438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10.28 250
1443 [추락사 투신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연인이 자살한 장소인 광주에 있는 제석산 구름다리 위에서 다리 아래로 추락하여 그 무렵 사망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9가합56802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10.28 675
1442 [추락사 투신자살 추정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간질, 우울증 진단으로 치료중 G아파트 H동 6-7층 사이 공용계단 창문을 통해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발성골절 및 장기손상 등의 상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9가단5081731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10.28 264
1441 [목맴자살 유서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중증 치매와 우울증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나2056443(본소), 2019나200588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관리자 2020.10.28 232
1440 [약물중독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주거지 거실 바닥에 엎드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약물(신경안정제) 과다복용을 사인으로 추정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7가단5230461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10.28 353
1439 [투신자살추정 입증책임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사망 이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자살 직전에는 중증의 우울증 상태였으며 이러한 우울증이 자살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나아가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7가단511346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10.28 243
1438 [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며느리가 손자를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었고, 지병으로 고혈압과 당뇨를 앓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않았으나 자살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가합536783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10.28 235
1437 [화재사망 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여인숙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싸움이 격렬하게 싸운이후 휘발유를 몸에 부은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그 불꽃이 옷에 옮겨 붙어 화상을 입어 중증화상을 원인으로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8가단5229918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10.28 261
1436 [추락사 자살추정 입증책임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우울증등으로 치료하였으나 보험금 청구자로서는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으로 보아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않은 우연한 기회나 기대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 사고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해 패소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나2005626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10.28 295
1435 [음독자살 니코틴중독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주거지 내 망인의 방 침대에서 누워져 있는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당시 위 방 안에서 망인이 복용하던 우울증 약, 비어있는 전자담배 액상 통 2개가 발견되었으며, 니코틴중고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가단5021319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10.28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