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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34 [목맴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 G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고, 우울증 등으로 세 차례 병원을 방문하기도 한 점, 망인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는 망인이 목을 맬 때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전기줄이 나무에 묶여져 있었고, 망인이 착용한 안경은 나무에 걸려 있었으며, 망인의 시신이 나무 아래에서 발견되었던 점, 별다른 타살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등으로 자살로 판단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8가합26423 판결 [보 관리자 2020.10.28 242
1433 [투신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망인은 우울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과하게 술을 마셔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피고와 언쟁을 벌이다가 극도의 심리적 불안 내지 급작스러운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 충동적으로 투신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나1051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관리자 2020.10.28 234
1432 [우울증 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우울증 치료중 자택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 잦은 음주와 함께 목을 매거나, 칼로 손목을 긋거나, 수면제를 과다복용하는 등 수차례의 자해, 자살 시도하였으며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를 주장하였으나 패소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가단301639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10.28 250
1431 [목맴자살 보험계약체결후 2년경과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만 26세의 나이로 목을 매어 자살,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해당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나65794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10.28 233
1430 [투신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추락사 사건에서 편집성 조현병(정신분열증),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투신자살을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3. 선고 2019가단5192570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10.28 264
1429 [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벚나무 가지에 철사로 끈을 묶고 여기에 목을 매어 자살사건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살하여 상해사망보험금 패소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19가단5137344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10.28 231
1428 [목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정신과치료중 소주 2병을 마시고 불안증세를 보여 처가 15시경 119에 신고하여 소방관이 출동하였으나 원고가 동행을 거절하여 소방관이 돌아갔고, 17:35경 원고의 처가 없는 사이 주거지 화장실에서 넥타이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 식물인간이 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가단116525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10.22 248
1427 [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우울증 및 알콜의존증으로 치료중 자신의 집인 J아파트 K호의 작은방에서 넥타이로 목을 매어 자살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가단5063375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10.22 276
1426 [투신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00:04경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 00:10경 투신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29. 선고 2019나21476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10.22 226
1425 [목맴사 상해사망보험금 소멸시효 패소사례]자택 베란다에 있던 빨래건조대의 끈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8가단5246616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10.22 239
1424 [추락사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빌라 M호 거실 창문을 통해 지상으로 추락하여 저혈량성쇼크로 사망한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24890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10.22 253
1423 [아파트투신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 아파트 베란다에서 고의로 투신하여 자살하였으므로,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험사가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나19817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10.22 263
1422 [목맴자살 추정,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0.117% 정도의 혈중알콜농도, 채무독촉, 정신과약봉지 치료 등 안방 문 손잡이에 헤어드라이기 줄을 묶고 반대쪽 줄을 목에 감는 방법으로 목을 매 질식으로 추정되는 사인으로 사망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0. 2. 20. 선고 2019가합46196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10.22 249
1421 [추락사 자살추정 공무원단체보험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을 달래기 위하여 서울시청 11층 비상계단으로 나갔다가 중과실로 난간 너머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것일 뿐 자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 3. 26. 선고 2019나2018646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10.22 232
1420 [알콜의존 목맴자살 재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알콜의존증으로 입통원치료중 유서 취지의 메모를 남기고, 화장실 문틀에 끈으로 목을 매는 사고로 사망한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0. 4. 7. 선고 2019나632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관리자 2020.10.22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