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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840 [오토바이륜차운전 통지의무 설명의무 보험계약해지]‘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규정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91449 보험금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1.09.02 7
839 상법 제644조 단서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보험계약을 유효로 하고 있는데, 이는 예외 사유로서 계약의 관련자들 모두가 선의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1623 판결 [임대차보증금] 관리자 2021.09.02 5
838 [피보험자의 고의 중과실 보험자의 면책사유 상해사망보험금]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가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제한하여 보험사고가 비록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3다60952 채무부존재확인 관리자 2021.09.02 10
837 [이륜차운전 통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피보험자가 베트남에서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가단5197939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8.31 10
836 [설명의무위반 입증책임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구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하여 보험모집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지 여부 및 그 위반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다9160 판결 [확정배당금] [공2007.8.1.(279),1180] 관리자 2021.08.31 10
835 [설명의무위반 입증책임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102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39192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8.31 7
834 [설명의무위반 입증책임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9나23970 판결 [손해배상(기)] 관리자 2021.08.31 10
833 [극심한 스트레스 자살보험금소멸시효, 공무상재해판결]업무량이 과도하여 힘들다는 점을 토로하였고, 불면증을 겪었으며, 특별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직장 내의 일로 심한 스트레스로 스트레스로 죽는다는 유서를 작성하고 추락사한 사건,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09713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8.30 9
832 [보험금청구권, 신의칙위반 소멸시효]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위한 서류 등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가족이 아닌 원고로 하여금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사망진단서 등 관련서류의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권리행사를 곤란하게 하였고, 가입한 보험의 내용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으며, 시효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으나 소멸시효주장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나3508 판결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08.30 12
831 [부당이득보험금 반환청구 소멸시효]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그 필요성을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69354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관리자 2021.08.26 10
830 보험금과 최대선의원칙, 보험계약과 설명의무, 고지의무, 통지의무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2021.07.08 42
829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무변제의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강행규정인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9호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창원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6200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5.18 35
828 [자필서명 설명의무 보험업법상 규정]'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다9160 판결 [확정배당금] 관리자 2021.05.18 69
827 [자필서명 타인의생명보험 설명의무위반 인정사례]대전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나14903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5.18 35
826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망인은 2018. 7. 22. 베트남에서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상해사망보험금청구하였으나 망인이 이륜차 운전과 관련하여 약관상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패소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가단5197939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3.08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