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4 |
[보험자의 명시ㆍ설명의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있어서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1.01.21 |
206 |
| 723 |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인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관한 통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약관은 보험자의 개별적인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관리자 |
2021.01.21 |
246 |
| 722 |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약관조항에서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안,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9132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관리자 |
2021.01.21 |
212 |
| 721 |
[보험자의 보험약관 명시 설명의무 위반]'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중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조항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149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관리자 |
2021.01.21 |
219 |
| 720 |
[보험약관 설명의무위반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 해지]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의 가부,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2492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1.01.21 |
231 |
| 719 |
[보험약관 설명의무]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이행 여부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위 보험약관의 내용을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판결 [손해배상(기)]
|
관리자 |
2021.01.21 |
237 |
| 718 |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명시·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38720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1.01.21 |
261 |
| 717 |
[약관 설명의무 위반]화물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 과정(차량운송 및 화물운송 부수업무)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한 사안,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관리자 |
2021.01.21 |
248 |
| 716 |
[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상해보험계약 약관 중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등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라는 면책조항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명시 · 설명의무가 있다고한 사례,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58746 판결 [손해배상(의)]
|
관리자 |
2021.01.21 |
211 |
| 715 |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만이 종피험자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서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한 약관 조항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인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454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1.01.21 |
236 |
| 714 |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보험계약의 청약을 유인하는 안내문에 보험약관의 내용이 추상적·개괄적으로만 소개되어 있는 경우,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개요를 소개한 안내문과 청약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우송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43359 판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관리자 |
2021.01.21 |
212 |
| 713 |
[설명의무위반]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계약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관리자 |
2021.01.21 |
311 |
| 712 |
[보증금 계약이행보증계약]계약이행보증계약에서 보증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결정하는 방법,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각자 丙 공제조합과 계약이행보 증계약을 체결하여 乙 공사에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71995 판결 〔보증금〕
|
관리자 |
2021.01.19 |
263 |
| 711 |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 통지의무위반 설명의무위반]보험계약 당시 망인은 전업주부였으나 위 계약 체결 이후 남편인 E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단호박 선별기 및 세척기를 구입해 주거지 근처 창고에서 세척작업을 시작하게 되자 집안일을 하다가 잠시 이를 도와주던 중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주장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가단5099267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1.01.16 |
285 |
| 710 |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 설명의무위반 교통상해사망보험금 부지급]'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안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륜차 운행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전혀 해주지 아니하여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였다고 주장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가합542145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1.01.16 |
3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