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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828 [자필서명 설명의무 보험업법상 규정]'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다9160 판결 [확정배당금] 관리자 2021.05.18 393
827 [자필서명 타인의생명보험 설명의무위반 인정사례]대전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나14903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5.18 502
826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망인은 2018. 7. 22. 베트남에서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상해사망보험금청구하였으나 망인이 이륜차 운전과 관련하여 약관상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패소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가단5197939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1.03.08 413
825 [보험금청구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신용정보법]손해보험계약 및 보험금의 청구·지급만을 위하여 수집 등 처리하는 개인정보(당사 및 외부의 기관/회사에서 개인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않음)가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2.23 262
824 [보험회사가 수집한 개인질병정보 제3자 제공]보험회사 등이 수집 조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이하 ‘질병정보등’)”에 대해, 이를 “가명”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조사 또는 제3자 제공이 가능한지 관리자 2021.02.23 315
823 [보험계약심사 고객질병정보 보험설계사전달]보험회사가 계약 인수, 심사 단계에서 고객의 질병 및 상병 등 계약체결의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사항이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2.23 262
822 [보험계약 모바일심사서류제출]대면 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계약자가 모바일 화면에 접속하여 본인의 심사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제출하고, 이후 보험회사의 인수 심사를 거쳐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심사서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는 과정이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만약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면, 생년월일과 성별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 감독규정에 따른 안전성,보안성, 이용편의 관리자 2021.02.19 274
821 보험사가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실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계좌개설 은행에 요구하는 경우, 계좌개설 은행이 실입금자 성명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보험사가 고객관리의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를 개설한 경우 고객이 가상계좌로 입금한 보험료가 보험사의 실명확인된 계좌(모계좌)에 입금되기 전에, 보험사가 은행으로부터 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1] 관리자 2021.02.19 599
820 보험 텔레마케팅 등의 경우 유선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녹취+신분증 진위여부 확인으로 비대면 고객거래확인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461
819 금융회사등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 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거래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경우 금융회사등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거래 종료 의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경우 거래 종료의 의미가 기납입보험료의 일부를 반환하고 거래를 종료하는 ‘해약’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납입보험료를 모두 반환하고 거래를 종료하는 ‘해지’를 의미하는지 여 관리자 2021.02.19 449
818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다른 자회사인 은행의 담보물권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계약 관련 정보를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2.18 242
817 대면 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계약자가 모바일 화면에 접속하여 본인의 심사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제출하고, 이후 보험회사의 인수 심사를 거쳐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심사서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는 과정이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만약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면, 생년월일과 성별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른 안전성,보안성, 이용편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거래인증수 관리자 2021.02.18 266
816 전자금융업자가가 대주주로서 보험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재무건전성 요건 충족여부를 전자금융거래법규에 따른 재무건전성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시기(반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보험업 (예비)허가 신청일에 가까운 최근 분기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관리자 2021.02.18 278
815 보험업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 사채발행한도 특례를 인정받고 있는 보험회사가 후순위채권을 중도상환하고 동일 금액의 후순위채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2.18 342
814 보험업감독규정 [별표8] ‘보험회사의 외국환거래기준’에서 언급하고 있는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이 역외 집합투자업자와의 계약에 한정하는 것인지, 국내 집합투자 업자와의 계약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2.18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