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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철거공사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통지의무 위반인지 여부 및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 등의 통지의무사항을 알고 있었을 경우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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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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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고지의무위반]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가 많이 나올 것을 우려하여 차량의 실제 소유자를 허위 고지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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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3 |
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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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사건]리스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리스이용자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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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3 |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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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차량가액]상법 제670조의 해석에 의할 때 차량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가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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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2 |
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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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방어비용의 범위]상법 제720조 제1항 소정의 '방어비용'의 의미 및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와 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 응소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필요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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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2 |
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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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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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2 |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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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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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2 |
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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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보험약관에서 보험금지급대상으로 규정한 ‘수렵장 내에서 입은 배상책임손해’를 ‘수렵이 허용된 수렵장 내에서 입은 배상책임손해’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수렵장 내이지만 수렵을 금지한 장소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채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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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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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자녀의 사망사고가 보험계약상 자녀상해손해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대상 손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가사 보상대상 손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731조 제1항 및 상법 제732조에 위반하여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사망사고를 보험사고로 한 부분은 무효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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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16 |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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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적립상해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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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16 |
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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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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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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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의 개념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법대교수 한기정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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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11.10 |
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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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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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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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대법원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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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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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만이 종피험자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서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한 약관 조항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는 거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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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4.26 |
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