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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3 화재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철거공사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통지의무 위반인지 여부 및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 등의 통지의무사항을 알고 있었을 경우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관리자 2017.10.03 331
32 [자동차보험 고지의무위반]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가 많이 나올 것을 우려하여 차량의 실제 소유자를 허위 고지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여부 관리자 2017.10.03 302
31 [고지의무위반사건]리스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리스이용자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17.10.03 285
30 [자동차보험 차량가액]상법 제670조의 해석에 의할 때 차량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가액의 산정 관리자 2017.10.02 295
29 [보험약관 방어비용의 범위]상법 제720조 제1항 소정의 '방어비용'의 의미 및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와 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 응소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필요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17.10.02 379
28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17.10.02 296
27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여부 관리자 2017.10.02 239
26 수렵보험약관에서 보험금지급대상으로 규정한 ‘수렵장 내에서 입은 배상책임손해’를 ‘수렵이 허용된 수렵장 내에서 입은 배상책임손해’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수렵장 내이지만 수렵을 금지한 장소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채무를 인정한 사례 관리자 2017.09.16 304
25 [상해사망보험금]자녀의 사망사고가 보험계약상 자녀상해손해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대상 손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가사 보상대상 손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731조 제1항 및 상법 제732조에 위반하여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사망사고를 보험사고로 한 부분은 무효라고 본 사례 관리자 2017.09.16 450
24 [상해사망보험금]적립상해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2017.09.16 332
23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판결 관리자 2014.12.21 236
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의 개념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법대교수 한기정저 첨부파일 관리자 2014.11.10 379
21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7.24.) 관리자 2014.10.14 230
20 2013대법원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 관리자 2014.07.04 296
19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만이 종피험자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서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한 약관 조항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는 거래상 관리자 2014.04.26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