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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이동하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경우 이용객의 주의의무 및 목욕탕관리자의 안전조치의무 등을 고려하여 목욕탕층에 50%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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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20 |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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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중 미끄러진 자동차에 깔려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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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1.04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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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에 따른 선진입 운전자의 주의의무/신호없는 교차로의 과실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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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1 |
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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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원인이 불명인 경우, 양 당사자의 위법성을 비교·형량하여 과실비율을 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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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1 |
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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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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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1 |
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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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비율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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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1 |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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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차량과 중앙선침범차량과 사고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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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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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의 판단 기준 /2012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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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1 |
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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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던 66세 1개월 남짓 된 농촌 거주자의 농촌일용노임에 의한 일실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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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0.01 |
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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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제1차 사고를 야기한.. 안전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불법 정차와 제2차 사고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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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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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2차로 야간 노외에서 진입후 33M주행 후행45KM초과 과속차량 추돌 쌍방과실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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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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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미성년의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 아버지의 과실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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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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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상에서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후속조치 없이 정차중에 있다가 후행 추돌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40%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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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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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매지않은 경우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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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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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갓길에 주차함에 있어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운전자 을의 과실과 당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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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9.30 |
4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