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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상 숙박업자책임]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된 사건, 숙박업자가 고객과 객실에 관한 숙박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숙박기간에 객실 등 숙박시설에 대한 숙박업자의 지배가 지속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44895 구상금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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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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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요건과 설명의무]비닐하우스 영농업자인 원고들이 풍수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태풍 ‘힌남로’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071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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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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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 특별약관상 보상기준인 실제손해액과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대한 해석, '실제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다20669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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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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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후유장해보험금 ‘심한 추간판탈출증’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보험약관 해석],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다27921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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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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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장해 교통사고 손해배상]일실수입의 산정에 있어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5%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다65189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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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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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자의 영업배상책임에 대한 면책사유 해당 여부]소형굴삭기를 이용하여 지하 터파기 작업을 수행하던 도중 토사 덩어리가 굴삭기운전사 쪽으로 낙하하여 굴삭기운전사가 부상을 입어 소속사업장으로 산재보상을 받고, 산재보험금초과손해를 선보상후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금융분쟁조정사례 제20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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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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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국가손해배상]甲이 위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되어 유턴을 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甲 등이 위 교차로의 도로관리청이자 보조표지의 설치․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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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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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보험금의 대위권행사 구상권]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자동차상해특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대법원 2018다212740 구상금 (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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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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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환가치하락손해 외제차 대차손해보상]교통사고 피해차량을 수리하면서 수리기간 51일 중 29일은 국산차량을, 나머지 22일은 외제차량을 대차하여,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 외제차량 대차료 손해 등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 대구지법 2022. 4. 28. 선고 2021가합209861 판결 〔손해배상(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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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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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사고일에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고 그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에 관한 현가산정의 기준 시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17다289538 손해배상(자)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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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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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원고가 가해자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총가동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초과하지만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일실이익 산정방법대법원 2022다211393 손해배상(자)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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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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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후유장해보험금]제3번부터 제6번까지 4개의 경추 사이에 있는 3개의 추간판을 제거하고 이를 인공디스크로 교체한 다음 그 4개의 경추체를 금속보정물을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추체고정유합술을 시행 받은 상태로서 척추의 운동장해 후유장해보험금 해당여부,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228150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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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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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치료비 건강보험공단 구상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가해자의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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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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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금 보험자대위]주택 소유자에게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화재의 원인이 된 밥솥 제조사 및 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사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안, 대법원 2021다264819 구상금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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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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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보험]멍게양식장보험 보험계약 청약 전 발령된 이상조류 예보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2021.12.13. 202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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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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