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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86 [교통사고 손해배상]사고일에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고 그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에 관한 현가산정의 기준 시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17다289538 손해배상(자) (자)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2.06.26 11
185 [교통사고 손해배상]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원고가 가해자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총가동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초과하지만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일실이익 산정방법대법원 2022다211393 손해배상(자) (차) 파기환송 관리자 2022.06.26 9
184 [척추후유장해보험금]제3번부터 제6번까지 4개의 경추 사이에 있는 3개의 추간판을 제거하고 이를 인공디스크로 교체한 다음 그 4개의 경추체를 금속보정물을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추체고정유합술을 시행 받은 상태로서 척추의 운동장해 후유장해보험금 해당여부,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228150 보험금 관리자 2022.04.14 28
183 [교통사고치료비 건강보험공단 구상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가해자의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 〔구상금〕 관리자 2022.04.06 32
182 [화재보험금 보험자대위]주택 소유자에게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화재의 원인이 된 밥솥 제조사 및 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사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안, 대법원 2021다264819 구상금 (바)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2.01.21 56
181 [양식수산물보험]멍게양식장보험 보험계약 청약 전 발령된 이상조류 예보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2021.12.13. 2021-23호 관리자 2022.01.18 59
180 [질병수술비보험금]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베나실)이 질병수술비 특약에서 보장하는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2021.11.30. 2021-22호. 관리자 2022.01.18 65
179 [암수술비보험금]유방암으로 유방절제술후 유방암 치료를 위한 예방적 난소절제술에 대한 암수술비 지급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2021.11.30. 2021-21호 관리자 2022.01.18 61
178 [대학생 일실수입 산정기준]의과대학 본과 3학년 재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갑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방법이 문제 된 사안에서, 갑이 의사로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대졸 이상 전 직종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 [손해배상(자)] 관리자 2022.01.11 55
177 [운행자과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면책사유]자동차사고로 승객이 부상당한 경우 운행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57705 구상금 (차) 파기환송 관리자 2021.11.23 84
176 [익사 상해사망보험금]보험회사의 면책사유중 직무상 선박 탑승 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조정일자 : 2021. 9. 1. 조정번호 : 제2021-16호 관리자 2021.11.05 126
175 예초작업이 약관상 농업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농업작업안전재해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장해진단을 받으면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조정일자 : 2021.7.19. 조정번호 : 제2021-14호 관리자 2021.11.05 90
174 [심한추간판탈출증 후유장해보험금]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사유인 ‘심한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하거나.....’ 약관 조항 해석 및 그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다279217 보험금 (카)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1.10.21 90
173 [보험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가장하여 청구․수령된 보험금 상당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58074 판결 〔수수료반환〕 관리자 2021.10.14 86
172 [돌돔폐사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보험금]통영지역에 풍랑주의보 발령후 같은날 해제한 이후 열흘뒤 이양식장에서 약8만마리의 돌돔이 폐사한 사고에서 돌돔이 ‘자연재해 원인 수산질병 손해담보 특약’에서 정한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인 ‘이리도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폐사했다고 주장한 사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제2020-10호 관리자 2021.10.13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