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보험료 절감 및 권익확대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 2021.9. [1] 경상환자 대인2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2] 자기신체사고(자손) 담보 보상한도 증액 [3]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1]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2]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3]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심사지침 확대 [4] 마약·약물 운전 사고부담금 신설[1]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 인정[2]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국민의 보험료 절감 및 권익확대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

Ⅰ. 추진 배경 1

Ⅱ. 자동차보험금 지급 현황 2

Ⅲ. 개선방안 주요내용 4

1.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 치료비 지급체계 마련 5

[1] 경상환자 대인2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5

[2] 자기신체사고(자손) 담보 보상한도 증액 6

[3]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8

2. 상급병실, 한방분야 등 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 9

[1]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9

[2]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 10

[3]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심사지침 확대 11

[4] 마약·약물 운전 사고부담금 신설 11

3. 일상 생활속 보장 확대를 통한 국민 편익 증진 12

[1]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 인정 12

[2]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13

[3]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 정부지원 13

[4] 상실수익액 할인 방식 개선 14

4. 자동차보험 데이터 활용도 제고 14

[1] 자동차보험 원가지수 산출·공표 14

[2] 주행거리 정보공유를 통한 특약가입 편의 제고 15

Ⅳ. 향후 추진일정(안) 16

Ⅰ. 추진 배경

※ 영국은 과잉진료, 과실비율 분쟁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연간 1.7조원으로 판단하고, 최근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추진(평균 보험료 5만원 절감 예상)

➡ 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료관행
정립을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의 개선 추진

ㅇ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여 보장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구조 개편

Ⅱ. 자동차보험금 지급 현황

◈ 자동차보험 가입자 수가 정체1)(포화시장)된 상황에서 보험금 지급 증가는 그대로 기존 가입자에 전가2)되는 측면

* 1) 가입자수 증가율(평균, %): (’91~’95)29.4→(’01~’05)4.1→(’16~’20)2.5
2) 평균보험료: (‘14년) 64만원 ➝ (’20년) 75만원 (6년간 약 20% 증가)

ㅇ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인 국민은 가입이 강제된 의무보험으로 보험료(수입)와 보험금(지출)의 균형이 중요

* 합산 손해율(%): (‘16)102 → (‘17)100 → (‘18)105 → (‘19)111 → (‘20)102

➡ 보험금 누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적기에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