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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사는세상이야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02 [무죄추정의원칙]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뇌물공여] 관리자 2021.07.13 34
601 [정신질환자의 입원]정신질환자의 입원 등에 필요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 수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아니라 그곳에 근무하고 있을 뿐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위 규정에서 정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의 수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도12973 판결 〔정신보건법위반〕 관리자 2021.07.05 22
600 [담배피배손해배상 폐암 후두암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14가합525054 판결 [손해배상 청구] 관리자 2021.03.08 69
599 [건강보험 제한사유 해당여부]‘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건강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정차하려 하였다가 피하지 못하고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경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관리자 2021.03.08 73
598 [신용위험가중자산 증시안정펀드]내부등급법 적용 국내은행(은행지주사회사 포함, 이하 동일) 등이 ‘코로나19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20.3.23.)‘에 따라 증시안정펀드(하위펀드 포함, 이하 동일)에 출자하고 동 펀드의 자산으로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을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기자본비율(BIS비율) 산출시 증시안정펀드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 방법 관리자 2021.02.23 80
597 [개인신용평가업]개인신용평가모형을 개발 및 판매하고,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아 고객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 용평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2.23 91
596 [대부업자 전산시스템]정보주체가 대부업자에게 자신의 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 ‘마이데이터 사업자’) 에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모든 대부업체가 정보주체의 전송요구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2.23 72
595 [신용정보업 허가]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자의 경우에도 ‘20.8.5.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업 허가 특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2.23 70
594 [금융거래계약 전자문서 알림톡]고객과의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발송하는 우편물(등기우편, 보통우편 등)을 전자문서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해 전자문서로 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를 위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적·계약적 근거 없이 고객을 위하여 임의로 발송하는 우편물을 알림톡 등 연계정보(CI : Connecting Information)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자고지 하는 것이 가능한지 관리자 2021.02.23 82
593 [신용정보 주체가 열람청구 가능한 본인정보]금융회사(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업무 처리시 발생한 개인 신용정보조회이력 정보(전산이력)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 주체가 열람 청구 가능한 본인정보인지? 내부 업무 처리에 관한 자료로 고객이 열람할 수 없는 정보(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근거)인지? 관리자 2021.02.23 60
592 [대부업자 신용정보관리보호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중에서 대부업 이외에 다른 영업을 주된 업으로 영위하는 대부업자도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2.23 66
591 [비대면실명확인 신분증이미지추출 동의여부]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시, 강화된 신분증 진위확인을 위해 신분증 이미지 내 특징정보를 추출하여 금융회사 보유 DB와 비교·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 용정보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별도 동의 없이 정보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2021.02.23 95
590 [고객에게 전화하는 행위 신용정보법]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을 위해 고객에게 전화하는 행위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지 여부, 개인신용정보 마케팅 동의 고객을 대상으로 최초 동의일로부터 2년 주기로 동의사실 및 철회방법 안내문 발송 후 고객이 수신동의 철회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마케팅 동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2021.02.23 101
589 [대출 건별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동시에 처리되는 여러 건의 대출신청에 대해 정보주체로부터 대출 건별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대출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객이 추가로 대출신청을 하는 경우 관리자 2021.02.23 104
588 [비동의 기업신용정보조회]당행이 거래유치 목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개별 동의 없이 기업신용정보를 조회 하는 것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2.23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