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지급사례

[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소외합의사례]망인은 알콜의존증 환자로 생전에 술을 먹고 수차례 자살시도하였고, 주거지내 방문에 전선을 안쪽 손잡이에 묶고 바깥쪽에서 목을 매 자살한 사건에서 상해사망보험이 지급된 소외합의사례

[목맴 사망, 자살보험금으로 소송하지않고 소외합의로 상해사망보험금 받은 사례]피보험자는 중국인으로 국내에서 사업하던중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이 발병하여 자주 죽고싶다, 공황발작, 기분저하, 자해, 음주, 불면 등으로 약물치료

[사인미상 업무상재해 인정사례 확정]사망진단서 병사, 뜨거운 여름 공장마당에서 무거운 파이프임가공작업을 한 이후 사무실에서 갑자기 쓰러지면서 사망한 사건에서 산재재심사까지하였으나 업무상재해인정되지 않고, 사망원인은 밝혀지지 않았 (1)

[자살보험금 소송제기전 상해사망보험금 받은 사례] 피보험자가 뇌경색증 이외에 우울증이나 알콜의존증후군 병력은 없으나 오래동안 술을 마셔왔으며 사망직전 알콜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중 창문틈으로 빠져나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보

[자살보험금 2심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 확정] 피보험자가 아파트에서 추락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망인이 고의에 의한 자살로 사망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망인이 실족사 가능성이 있고 자살하였다고 단

[자살보험금 1심 승소사례 확정]알콜의존증후군과 우울증을 앓고있던 피보험자가 음주상태에서 불을질러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사고 발생당시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인정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

[자살보험금 조정결정 승소사례, 확정]자살추정 사망사건에서 보험회사에서 채무부존재소송제기하였으나 법원의 조정결정에 보험회사 수용하여 승소한 사례. (1)

[상해사망보험금 2심 승소사례 확정]제왕절개수술중 의료과실로 사망한 사고로서 손해보험사에서 피보험자의 임신출산산후기 관련 면책사유주장하며 상해사망보험금 채무부존재소송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사례입

[자살보험금 승소사례]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피보험자가 새벽에 죽으러간다며 택시타고 나가 강변에서 익사체 발견된 사고에서 손해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하였다며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였

[자살보험금 승소사례] 치료받지 않는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피보험자가 피부약등 치사량의 치료약물을 다량으로 복용한 후 물이 가득찬 욕조에서 사망하여 손해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의 고의자살이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