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운행자과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면책사유]자동차사고로 승객이 부상당한 경우 운행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57705 구상금 (차) 파기환송

[익사 상해사망보험금]보험회사의 면책사유중 직무상 선박 탑승 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조정일자 : 2021. 9. 1. 조정번호 : 제

예초작업이 약관상 농업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농업작업안전재해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장해진단을 받으면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조정일자 : 2021.7.

[심한추간판탈출증 후유장해보험금]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사유인 ‘심한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하거나.....’ 약관 조항 해석 및 그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보험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가장하여 청구․수령된 보험금 상당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에도 마

[돌돔폐사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보험금]통영지역에 풍랑주의보 발령후 같은날 해제한 이후 열흘뒤 이양식장에서 약8만마리의 돌돔이 폐사한 사고에서 돌돔이 ‘자연재해 원인 수산질병 손해담보 특약’에서 정한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

[교통사고사망보험금과 산재사망보험금의 귀속주체가 다른 경우 손해배상방법]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경우,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자동차상해보험금, 산재보험금 공제조항, 약관규제법 무효, 설명의무여부]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44538 판결 [보험금]

[교통사고 식물인간손해배상, 잔여여명 경과 소멸시효기산점]손해배상 범위 결정의 전제가 된 여명기간을 지나 피해자가 생존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은 늦어도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

[자동차보험치료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관계]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1다208413 판결 [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