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보험회사간 분쟁]‘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상 선처리사인 정 회사가 피해자 측 과실이 있는 경우의 구상절차 등에 관한 위 상호협정 시행규약의 조항을 위반하였다며 손

[교통사고사망보험금 의대본과3학년생 임금기준 손해배상]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장차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대법원

[교통사고로 합의금을 받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하는 치료비의 범위]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두32443 판결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교통사고치료비 건강보험부담분 치료비의 구상문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자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

[교통사고사망 손해배상금 및 산재사망보험금 공제여부]2019. 2. 22. 0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외로 313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온산터널 쪽에서 이수삼거리 쪽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부근을 그랜져 승용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추간판탈출증 한시장해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집 거실 소파 위에 있던 아이가 목마를 타려다가 아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어깨통증 등을 호소하며 입통원진료를 받다가'경부 추간판탈출증(HNP with radi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진료실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보험회사등에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79962 판결

[방광기능 장해보험금]후유장해분류별 판정기준의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는 장해에 대한 분쟁, 직업변경 보험금 삭감분쟁, 인천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

[뇌혈관질환후유증치료 7대질병입원보험금]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번호 'I60 ~ I69'의 뇌혈관질환을 7대 질병 중 하나로 보고 있고, 위 분류번호 'I69'가 의미하는 것은 '뇌혈관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