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자동차보험진료비 직접청구]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9다

[자연재해원인 수산질병 손해담보특약]풍랑주의보 발령 및 돌돔의 폐사사고에서 보험계약의 자연재해 원인 수산질병 손해담보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사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제2020-10호

[실손의료비보상 자동차보험치료비]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될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비의 범위, 자동차보험(공제 포함)에서 지급한 의료비 중 신청인의 과실비율만큼 상계된 의료비의 90% 해당액을 지급하라는 사건, 금융분쟁조정

[산재보상과 교통사고손해배상 공제, 구상 및 손해분담관계]대구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19나24828 판결 [구상금]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보험금]미세혈관협심증 진단보험금 분쟁, 확정진단명, 최종진단명,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보험금 해당여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6. 24. 선고 2013가단509220(본소), 2013가단509589

[뇌혈관진단비 보험금분쟁] '상세불명의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I66.9)', 2014. 3. 27. '협심증(I20.9)'이라는 진단받고, 뇌혈관질환진단비, 뇌혈관질환진단비E(7꿍신형),

[산재보상유족급여 사망보험금과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 공제여부]자동차상해보험 특별약관의 산재보험금 공제조항에 따르면 망인의 상속인이 지급받을 보험금을 산정할 때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운동중사고 후유장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금 패소사례]생활체육공원 내 족구장에서 친구들과 족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족구공을 줍기 위해 철조망을 타고 올라가면서 E이 철조망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 철조망을 잡고 흔드는 바람에 중심

[자동차보험약관 피보험자의 고의의 의미],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276799 판결 [손해배상(자)]

개인용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취지, 청주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가합12555 판결 [보험에관한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