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지연손해금]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 [손해배상(자)] [공2020상,526]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8헌바134 전원재판부 결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등 위헌소원] [헌공278, 1272]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교통사고합의금 자살보험금]자동차 운행 중 동승자가 뛰어내려 사망한 사고가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지 문제 된 사건, 자동차사고 손해배상금,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법적 성질 및 사

[교통사고손해배상금]가집행이 붙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채무자가 제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돈을 지급한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8다204787 손

[일실수입 손해배상금]불법행위 당시 기간을 정한 계약에 따라 근무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방법 / 이때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퇴직금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피해자가 외국인이거나 계약에 따라 임용되었다는

[교통사고사망보험금 손해배상금]일반국도상 노면의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난간을 충격한 후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뚫고나가 개천으로 추락 사망한 사건에서 도로에 설치된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관리상 하자를 이유로 청구한 손해배상사건,

[교통사고 구상금]甲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된 차량과 乙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된 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하여

[교통사고 일실수입 통계소득 손해배상 2019대법원판례]군의관인 정형외과 전문의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후유장해보험금 소멸시효]만 15개월 무렵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 손상 등을 입은 후 약간의 발달지체 등의 증세를 보여 계속 치료를 받던 중 만 6세 때 처음으로 의학적으로 언어장애 등의 장애진단이 내려지고 제1심에서의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 결정효력]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나 이를 근거로 구성된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가 한 조정결정에 부제소합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가 한 조정결정의 효력(=민법상 화해계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