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교통사고후유증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유아가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를 안 날’을 정하는 방법, 대법원 2016다1687 손해배상(

[교통사고합의금]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관용차 면책약관은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丙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丙이 상해를 입었는데, 丙에게 위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지 문제 된 사안

[재직중 투신자살인정사례]편집성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고 입통원치료받았고,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사고 당일 08:49경 다시 사직 의사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자

[교통사고치료비 건강보험적용여부]자전거를 타고 삼거리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고 보험급여를 받았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부상으로서 보험

[자동차보험 승객의 범위]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잠시 하차한 사람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의 ‘승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 고속도로상에서 1차 사고로 정차한 관광버스의 승객 일부가 버스에서

[자동차보험 승객의 범위] 택시승객이 앞의 교통사고로 택시에서 잠깐 내린사이에 후행하던 차량의 교통사고로 승객이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대뇌 타박상 및 외상성 경막하 출혈, 우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좌측 무릎 내측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간 치료비관계]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이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치료를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해주어야 할 의

[교통사고 자살보험금]기존의 정신병적 질환이 갖고있던자가 주행 중이던 자동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교통사고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지급여부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구상금,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자가 손해를 배상한 다음 가해자들과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동승자를 하차시키기 위해 차를 멈춘 상태를 ‘정차’로 볼 것인지 여부(이 사건 사고가 ‘정차’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