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식당에서 음주측정의 적법성]식당에서 음주운전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음주측정을 한 것이 위법한지,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처벌기준치]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항소심의 심판범위공동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방조범으로 인정하면서 공동정범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며 항소이유로 유죄 부분에 관한 불복사유(양형부당)만을 주장한 경우 이유무죄 부분도

[선거운동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 위반죄]금전ㆍ물품ㆍ향응 등 제공 행위의 상대방이 ‘선거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외의 선거운동’ 중소기업협동조

[수정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가 ｢조세범 처벌법｣(이하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정세금계산서도 거짓 기재 발급죄의 객체가 되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대법

헌법이 선언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 장애인인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및 적합한 처분 등에 대한 판단 방법, 정신적 장애 관련 주장에 대한 양형심리 절차 및 양형판단 방법 등, 대법원 2025도10910 살인미수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노점상 단속 업무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를 폭행한 사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의 구별 기준 및 형법상 공무원의 의미, 대법원 2025도15459 업무방해 등 (카) 파기환송

[아파트분양권 전매 신고포상금]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를 이유로 주택법상 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이 시ㆍ도지사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1두57025 신고포상금지급신청기

[주택재개발정비조합 총회결의 무효]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및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하ㆍ모욕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다의적이거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조어인 경우, 그러한 표현이 해당 조항에서 금지하는 비하ㆍ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