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사업시행자의 지위]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부지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13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두49933 이행명령처분취소

[파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대손세액 공제사유로 규정한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의미,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

[교원 징계사유]사립학교 교원이 업무수행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두30721 기관경고처분

[종합부동산세]주택 소유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제 대상인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5두3377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

[혼외자 부양료]혼외자의 친모와 친부가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더라도 혼외자는 친부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미성년인 기간 동안 발생한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므11758 인지청구 및

[이혼 위자료]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4므14938 이혼 등 (바) 상고기각

[특허권 권리범위]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및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대법원 2024후10

[이자제한법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23다221885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일부)

[특허권 사용료]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a호에서 정한 특허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두59908 경정거부처분 취소 (마) 파

[이혼 재산분할]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처분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므10730 이혼 및 재산분할 (나)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