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등록면허세]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인한 자본증가 등기에 대하여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가 적용되어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

[부가가치세]제2차 납세의무자가 과세예고통지 절차의 흠결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두47074 부가가치세 등 납부통지 처분 취소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른 피해자’를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도70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의 의미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공급받아 매도한 현금을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한 사건, 대법원 2025도4431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

[외국환 업무]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한 후 비거주자가 지정한 국내은행에 개설된 계좌로 원화를 송금한 사건, 대법원 2024도16540 외국환거래법위반 (다) 상고기각

[업무방해죄]부작위나 그에 준하는 소극적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물건이나 서류 등의 반환 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4도7386 업무방해 (마) 파기환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도6038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마)

[정당행위]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를 판단하

[공작물책임 손해배상]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5다212812(본소), 2025다212813(반소)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총회의결 없이 무상경품을 제공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건, 대법원 2025다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