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는지 여부 및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5다211104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변호사가 자신이 대리하는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기재된 계약서 사진을 서증으로 제출한 사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25다209756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근저당권 소유권이전]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증여받은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부존재, 배임행위 적극 가담 등을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실내건축이 응용미술저작물 또는 건축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실내 인테리어 도면 관련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3다297400 저작권

특허발명의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 허용되고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 및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24후10108 등록무효(특) (라) 파기환

[종합소득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 중에 거래상대방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질문조사권의 행사가 별도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

민간임대협동조합 스스로가 직접적인 임대 당사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2871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가)

집행권원이 되는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별소에서 그 채권에 관하여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지고 해당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별소에서 소송상 상계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

[통상임금]근로자가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법정수당 청구별로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는지 여부 및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와 인용 한도액을 소송물별로

[취득세]취득세 경정처분 중 본세 부분이 소송 등에 의해 취소되었을 때 무신고ㆍ과소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도 처분의 기초를 상실하여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5두3328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자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