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사건, 대법원 2025두33025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충족명령 및 주식처분명령 취

[법인세]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금액’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25두32946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토지 지상에 설치된 둑, 담장 등 구조물이나 경계점표지 등에 의하여 구분되는 현실경계 자체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대법원

[재산세]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이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지위에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2두6763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의미 및 판단기준, 대법원 2025도79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나) 상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하면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그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25도7665 도로교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ㆍ보건조치의무의 내용]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ㆍ보건조치의무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5도4428 건축물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의 의미, 대법원 2025도9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바) 파기환송

아동ㆍ청소년의 얼굴에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 사진이나 일명 딥페이크 영상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24도17801 아

[국고등 손실죄, 방조죄]‘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에 규정된 국고등손실죄의 성립 요건 및 국고등손실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방조범의 성립 요건, 대법원 2022도155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