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의료법위반]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로 생성ㆍ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2도11923 의료법위반등 (다) 파기환송

외국법인에 대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민국에 형사 재판권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도8664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다) 상고기각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인지 여부, 대법원 2020도10908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4다305384 사해행위취소 (마) 파기환송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분담금의 반환 청구]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 환불보장약정 및 이와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효력, 대법원 2024다292679 계약금등반환청구의소 (차) 파기환송

운송주선인이 상품의 통관절차, 운송물의 검수, 보관, 부보, 운송물의 수령인도 등 운송목적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부수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70860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일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배당요구 종기 이후 이루어진 경매 목적물 양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4다242223 사해행위취소 (나) 파기환송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방법,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계약에서 명의자가 보이스피싱으로 명의가 도용되어 체결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 대법원 2024다236754 채무부존재확인 (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경우,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316363 대여금 (다) 파기환송

사채 투자자들이 회사의 분식회계 및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액의 산정방법 및 손익상계의 판단기준, 대법원 2023다294180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