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조정조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의 집행 조건 성취가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이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71033 청구이의 (다) 파기환송

[작성한 곡의 저작권법상 보호 여부]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2차적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대법원 2023다247450 손해배상(지) (사) 상고기각

[통상임금 성과급]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16777 임금 (사) 파기환송(일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실제의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는 경우 실제 연장근로시간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자, 대법원 2022다291153 임금 (가) 파기환송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 아파트 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매매대금 산정 방법,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3항의 매도청구권 행사 시 개발이익이 반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의 의미 및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 국내회사가 물품 제조ㆍ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주회사의 요청에 따라 발주회사와 약정한 대로의 보증금액, 보증기한으로 발급된 여러 보증서를 원고로부

[주소미보정으로 인한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한 사건]주소보정을 명하는 ‘상당한 기간’의 의미 및 상당한 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주소보정을 명한 후 주소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한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20

[사기 송금 반환청구]피해자가 기망을 당하여 송금한 금원에 대하여 계좌명의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다277188 부당이득반환 (차) 파기환송(일부)

[유류분 반환]지정유언집행자의 유증이행의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유언집행자가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93313 유류분반환 (다) 상고기각

[유류분 반환 청구]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 그 채무금액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308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