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부동산 인도집행]부동산 인도집행의 상대방이 되지 않은 공동점유자가 인도집행이 완료된 부동산에 침입한 사건, 위법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점유는 보호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5553 부동산강

[주민소송 손해배상]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수요예측기관 및 소속 연구원들 개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 대법원 2024두39158 주민소송 (다) 파기환송(일부)

[정정발명의 진보성]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

[소송비용 분쟁]피신청인이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비용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다가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상계를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건, 대법원 2025마544

[소송비용 담보제공]상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5마5518 소송비용담보제공 (사) 재항고기각

중국 보험사들이 대한민국 회사가 중국 내 자회사의 채무에 관해 중국 회사법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 사건, 구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제20조 제3항(2023. 12. 29. 개정되기 전의 것)의 취지 및 모자회사 사이

[보험설계사 교육매니저 퇴직금]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매니저로 근무한 사람들이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3다219752 퇴직금 (아) 파기환송

[단체교섭의무]사용자가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개정, 폐지 등에 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예외적으로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의 효력, 대법원 2023다299635 보증금반환 (자) 상고기각

[손해배상 침대매트리스 방사선물질]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폭방사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소비자들이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5다200813 손해배상(기)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