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미술저작물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3. 저작권의 성립과 내용, 저작권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저작권의 이전과 귀속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부동산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였으나 그 시행 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부동산에 대한 점

[공동상속인 유류분반환]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이 수인이고, 공동상속인 1인이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및 증여 후 수증자가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과 반환 지분의 산정방법, 대법원 2025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의미 및 ‘업무’ 휴대전화 기기 판매업자가 보관 중이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경찰관들에게 준 사안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를 누설, 유출하였는지 문제된

자백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기준,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 2.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때 유의할 사항, 3. 자백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기준 및 피고인이 법원의 구속 이후 갑자기 자백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죄수관계, 대법원 2025도4969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

[부가가치세 취소]위‧수탁협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비 등을 지급받은 사안, 구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인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의 의미, 대법원 2022두33637 부

[오염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을 원인으로 한 폐쇄명령]‘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에서 정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서 “오염배출 수준”의 의미, 대법원 2023두60070 폐쇄명령처분 취소의

[증여세]유사매매사례가액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인정 여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괄호 부분인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

토지에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전체 토지에 대한 집행위임이 거부된 사건,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이 가능한 경우 집행관이 전체 목적물에 대한 집행위임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5그523 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