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 대법원 2023후11562 권리범위확인(특) (타) 파기환송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청구가 허용되는 경우와 그 한계, 대법원 2023후11487 등록무효(특) (타) 파기환송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사유인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및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두64000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나) 파기환송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취지 및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업기회 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중 하나의 유형인 ‘사업기회 제공’ 해당 여부

사기 범행 목적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으로 얻은 범죄수익인 현금이 몰수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 2025도648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

[횡령금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하지 않은 이익을 공제하여 추징금을 산정한 사건], 추징금 산정을 위한 선결 문제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압수물 가액 산정의 시적 기준, 대법원 2025도3420 특정경제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의미, 검찰수사관과 기업에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는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5도3153

주택공급시 미계약 물량에 대하여 공개모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인 등에게만 임의로 공급한 사건, 주택법 제65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의미와 범위 / 검사가 수사의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지휘한 내용을 기재한 수사지휘서의 기재 내용이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8

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업의 의미와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선박연료공급업무 위탁 허용 여부,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선박연료공급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여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유 연료공급선 등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