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시청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파악한 후 이를 징계담당자에게 전달한 사건, 대법원 2023도1853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마) 파기환송

[상가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매수인이 대금을 약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그 체납액에 대하여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연체료 약정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25다20989

[택시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탈퇴 시 반환받을 수 있는 출자금의 범위]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탈퇴 조합원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반영하여 계산한 순자산에서 해당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으로 조합사업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원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대출이자와 재산세를 변제한 경우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5다2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기간 동안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명된 사건, 대법원 2024다326541 조합원지위확인 (나) 상고기각

담합행위에 대한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득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316391 회사에 관한 소송 (나) 상고기각

지방보조사업자인 주식회사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의 무단 인계를 이유로 한 지방보조금 반환청구권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은 사건, 대법원 2024다243592 배당이의 (가) 상고기각

[업무상재해 과실상계 사업주의 손해배상]제3자의 개입 없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정비사업으로 증가하는 가구 수 산정 시 기존 가구 수에 세입자 가구를 제외한 것이 중대ㆍ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다252551 부당이득금 (라) 파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지분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총회의 승인의결을 얻지 않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지분양수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다278501 양수금 (라)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