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치인의 정치적 주장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대법원 2022다242649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일부)

주주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 및 약정 위반 시 구제수단, 의결권구속약정을 위반한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자 약정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의결권구속약정에서 정한 상태로 되돌리는 내용의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

[불법이익 손익상계]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ㆍ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설령 그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이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

[파견근로자 직접고용]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개인파산 임대차보증금]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 및 주택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환가대금에 관하여 보

[주주대표소송]주주가 상법 제403조 소정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표소송 계속 중 회사가 주주의 제소 청구에 응하지 않을 뜻을 명백히 밝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소요건

[지역권]지역권이 미치는 범위, 지역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4다288915 토지인도 (사) 파기환송

외국법원에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갖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2024다31

[임금수령 위임]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효력 / 근로자 본인이 임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의 수령도 가능한지 여

[한약판매 약사법위반]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취지 / 의약품 판매 장소를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이 한약사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한약사의 한약 택배 판매 행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