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성착취물 압수수색범위]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수색의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 여부,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전자정보의 범위, 대법원 2023도1

[개인회생 사기죄]회생절차의 채무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유리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1313

[촬영물이용 협박]‘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도14039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만 항소를 하였는데,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자 원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보호관찰을 명한 사건, 대법원 2025도3

[부가가치세 취소]세법상 가산세의 법적 성격,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오인하였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대법원 2024두66181 부

[취득세 취소]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의의와 기능 /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근거로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과세처분으로 나아간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장애인콜택시 탑승제한기준]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은행대출 표현대리]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32526 대여금 (나

[주주권 확인]주주명부상 주주가 그 주주의 지위를 다투는 회사 및 사람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대법원 2024다202652 주주지위확인 등 (나) 파기환송(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