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해약환급금 압류금지],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파산이 선고되고 파산관재인이 그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채권이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4046

[전세보증금 대출]실제 전세보증금보다 부풀려진 전세계약서로 대출받은 것이 보증약관상 면책사유인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보증부대출을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3다244871 보증채무금 (라) 파기환송(일부)

[퇴직금 청구]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및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94705 퇴직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어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이 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대상인 ‘마

[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을 원료로 한 화장품], 고농도의 CBD에 해당하는 CBD Isolate(Cannabidiol)(이하 ‘이 사건 쟁점 수입품’)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대마’에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자를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는 주체로 인정할 것인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들에 대한 분양주택 수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두31185 조합원지위확인 (가) 상고기각

[토지보상금]토지 중 공법상 제한과 이용상황을 달리하는 부분이 수용된 사안에서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익사업시행지구 편입 전의 잔여지 가격’의 산정방법, 대법원 2024두44754 보상금증액 (라) 파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치는 공지된 발명의 범위]특허법상 공지예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공지된 발명이 특허출원된 발명과 동일해야 한다거나 자기공지된 발명 자체가 특허출원되어야만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후10712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8호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에 의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2025모201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