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요소와 판단방법, 확인대상 발명이 청구취지로서 특정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후10746 권리범위확인(특) (카) 상고기각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정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고, 서울시교육감으로 하여금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를 공개할 수

인가공증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수범자인 ‘공증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두32055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증여세]‘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외국에서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이에 포함되거나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양도소득세]국세의 과세관할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 및 부동산 양도소득 등과 같이 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국세의 과세관할이 국내세법에 따라 정해지는지 여부, 대법원 2024두6

국립대학교 교원들에 대한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24두35989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환수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시 연장신고서에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두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국군복지단에 귀속된 복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취소, 대법원 2023두474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노동조합법’ 상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및 공정대표의무는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2두64693 공정

계약상 급부가 실제적으로 제3자에게 행하여졌으나 계약이 무효인 경우, 적법한 이행을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88045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카) 파